우리나라 사법기관

우리나라의 주요 사법기관을 정리해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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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위치: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

📌 역할:

•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 탄핵 심판
• 정당 해산 심판
• 권한쟁의 심판

2. 대법원 (Supreme Court of Korea)

📍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역할:

•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
•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 담당
• 법원조직 및 사법행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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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법원 (High Courts)

📍 위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역할:

•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담당
• 행정소송 및 특허소송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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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법원 (District Courts)

📍 위치: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 (서울중앙, 인천,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 역할:

• 민사, 형사 사건 1심 담당
•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 일부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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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법원 (Patent Court of Korea)

📍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 역할: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항소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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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법원 (Administrative Court)

📍 위치: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 역할:

• 행정청의 처분 및 행정 관련 소송 담당

 

7. 가정법원 (Family Courts)

📍 위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역할:

• 이혼, 친권, 양육권 등 가사 사건 담당
• 소년보호사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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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군사법원 (Military Court)

📍 위치: 국군 각 부대 내 설치

📌 역할:

• 군인 및 군무원의 범죄 사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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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원행정처 (Court Administration Office)

📍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내)

📌 역할:

• 법원 행정 및 사법부 운영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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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찰청 (Prosecutors' Office)

📍 위치: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등 전국에 위치

📌 역할:

•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 법 집행 및 검찰 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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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기 관	역 할	위 치
헌법재판소	위헌심사, 탄핵심판	서울 종로
대법원	최종 판결	서울 서초
고등법원	항소심	전국 5개 도시
지방법원	1심 재판	전국 주요 도시
특허법원	특허관련 소송	대전
행정법원	행정소송	서울
가정법원	가사, 소년사건	주요 5개도시
군사법원	군관련 범죄	군부대 내
법원행정처	사법행정	서울
검찰청	수사 및 기소	전국

이 외에도 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준사법적 기관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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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